청년주거정책 지원 확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게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이자까지 미친 듯이 올라서 한 달 한 달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구하는 추세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청년주거정책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하는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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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대상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앞에서 말했듯이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보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 보증료가 들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원래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무주택 청년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000만 원 (단, 신호부부는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보증금 2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신혼부부 5,000만 원) 기준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신청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2. 청년 주거자금 지원 강화

디딤돌(주택구입),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기존에 21조 원에서 지원을 했다면 23조 원을 추가 공급해서 44조 원까지 늘려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 거죠.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기능을 한 곳에 모은 통장으로 일부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인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 제공합니다.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는 분들도 납입금액, 납입회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년 우대형 신규전환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대출 상환 방식에는 크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체감식인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이란?

초반에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다가, 점점 상환하는 원금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초반 원금 상환의 부담이 적지만 원금을 천천히 갚는 만큼 이자 금액이 가장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리고 청년들은 미래에 소득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합니다.

 

5.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동안 50만 호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확대가 되었는데요.

 

청년, 무주택 대상 사전 청약 확대로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을 확대되면서 기존 발표된 약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면서 3회, 1만 호 청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 사전청약시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6월, 9월, 12월로 변경하면서, 공급 물량은 6월에는 1981호, 9월에는 3274호, 12월에는 4821호가 공급됩니다.(신도시 기준)

6월은 접수 완료가 됐고, 12월 중으로 시세 70% 나눔형, 시세 80% 일반형으로 선택형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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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대출 없이 한 번에 현금으로 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동안 여러 정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생각이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해, 제한 없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